법령 형법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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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법 제8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윤 1 제민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민석 1 노희범 1 지철호 1 변진장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2. 23.자 2021모3227 결정
  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23상,633]
  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6. 25. 자 2008모1396 결정
  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09하,1451]
  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8. 11. 25. 자 2008초기1034 결정
  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][미간행]
  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5. 대법원 2006. 1. 17. 자 2004모524 결정
  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06.3.1.(245),355]
  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검찰징수사무규칙 형법

2004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4. 11. 29. 자 2004로18 결정
  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항고][미간행]
  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항고
   검찰징수사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8, 2004. 10. 28.
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
   출입국관리법제4조제1항제4호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
8. 대법원 2001. 8. 23. 자 2001모91 결정
  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][공2001.10.15.(140),2200]
  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
   검찰징수사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9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2001두3365 판결
  [출국금지처분취소][공2001.9.15.(138),1993]
   출국금지처분취소
  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0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083, 2000. 9. 18., 기각
 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  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  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형법

1992년

11. 대법원 1992. 12. 28. 자 92모39 결정
  [재판의해석에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3.3.1.(939),767]
   재판의해석에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형법 형사소송법